<2002 새해특집> 정부 벤처지원 정책..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2002년 새해 정부의 IT벤처정책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 벤처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자금 지원, 제도적 개선, 해외진출 지원 등 유·무형의 지원을 토대로 한 “IT벤처 활성화’에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가 새해 정보화촉진기금 투자계획 1조7497억원 가운데 1조12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키로 한 것이나, 중소기업청이 1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해 2000여개의 벤처기업에 총 1조5000억원의 투자자금을 공급키로 한 것도 자금지원을 통한 ‘IT벤처 활력불어넣기’의 일환이다. 문화관광부가 새해 예산 1896억원 가운데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에 500억원을 반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또한 IT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키 위해 해외진출특화 펀드, 해외IT지원센터, 마케팅채널구축사업, 벤처캐피털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추진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IT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주식교환제도의 도입, 합병절차 간소화, 벤처기업에 대한 융자사업의 이자율 인하 등을 꼽을 수 있다.
〈편집자 주〉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의 IT벤처정책

벤처기업들이 세계경제 불안과 국내외 주식시장의 침체, 일부 벤처기업의 신뢰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자부·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벤처투자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새해에 중기청과 함께 벤처투자재원을 마련,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이 자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기술창업 평가보증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창업투자회사들이 조합원 모집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문·방송광고 등을 허용하고, 소규모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엔젤조합의 최소 결성금액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교환제도의 도입, 합병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지방소재 벤처기업 육성 차원에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를 확대·지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청(www.smba.go.kr)은 올해 ‘중소벤처기업을 경제 재도약의 견인차로 육성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벤처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벤처활성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 정착시키고 창업보육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벤처산업은 극심한 조정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벤처산업의 외생적 저해요인인 투자분위기 위축과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 중기청의 전략인 셈이다.

중기청은 재정자금을 토대로 1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해 성장 단계별로 2000여개의 벤처기업에 총 1조5000억원의 투자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투자자금은 부품,소재 등 기반산업과 IT·BT등 국가전략산업,지방소재 기업에 골고루 투자를 유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기금의 벤처투자 허용과 벤처투자조합 출자 확대를 유도하고 미국,일본,싱가포르 등에 벤처캐피털 해외투자유치단을 파견해 부족한 재원을 해외에서 유치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확대와 투자 촉진을 위해 조합결성 최소 금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창업 초기기업과 지방기업,여성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200억원 규모의 여성벤처펀드 결성을 추진하고 지방벤처투자마트를 20회 개최하는 한편 다산벤처를 통해 65개업체에 200억원을 투자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대기업과 일반기업 등을 거래소로 이동토록 유도해 코스닥 시장을 벤처,기술기업 시장 중심으로 특화해나가고 벤처캐피털의 주식매각 제한기간을 1~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중기청은 해외거점을 활용해 해외의 벤처관련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벤처창업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으로 신기술 현물출자에 의한 유한회사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식교환제도를 실질적인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수단으로 정착해나갈 계획이다.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용 및 직접 대출 규모를 2700억원으로 늘리고, 창업계획 승인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창업보육사업을 내실화해 보육센터 신규 건립을 최소화하되 생산시설과 보육실 확충을 통해 연구개발형 창업보육센터를 생산형 보육센터로 리모델링하는 한편 150억원규모의 인큐베이팅 펀드를 통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서낙영기자.조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