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T 예산 조기집행 박차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주요 정보기술(IT)관련 정부부처들이 경기진작을 위한 IT예산 조기집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김대중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및 중소기업 벤처분야에 할당된 예산의 60%이상을 올 상반기에 집행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진작에 대한 IT업체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통부는 올 한해 융자자금과 출연자금을 합쳐 총 1조66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올 상반기에 관련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작년 12월 총 5600원 규모의 융자자금부문 사업공고를 전년보다 몇개월 앞당겨 실시했으며, 조만간 평가를 거쳐 2월부터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조만간 총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출연자금 사업가운데 60%이상을 상반기에 진행키로 하고 사업공고를 조기에 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출연자금은 정보통신사업기반조성자금·산업기술개발출연사업·벤처투자조합결성지원자금·초고속망구축지원 등에 투입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행정적인 절차를 앞당겼을 뿐 아니라 융자금리도 3.75%로 파격적으로 낮추는 등 경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내부적으로 목표치를 설정, 회의를 통해 자금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조기 예산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올해 기술개발 및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1조7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전자상거래기반 구축사업(295억원)은 상반기중 집행될 예정이며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843억원)의 경우 상반기에 수요조사 및 과제선정을 끝내고 오는 9월부터 예산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산자부 관계자는 밝혔다. 전자상거래 B2B네트워크구축시범사업(192억원)과 디지털산업단지(42억원)사업도 추가업종 선정 등 일정을 앞당겨 실시,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는 3, 4월경에 경기진작을 위한 조기 예산집행계획이 나와 효과가 감소됐다”면서 “올해는 지난해 11월부터 각부처들이 조기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도 특정연구개발사업(5695억원) 및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2420억원) 등 관련예산을 상반기중 집행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과기부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된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1630억원)의 경우 1, 2월쯤 7개 신규과제 선정을 완료,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김응렬기자.송정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