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시대에 맞는 사이버 병무행정 적극 시행

‘새해 병무행정은 사이버를 지향한다.’

병무청(청장 최돈걸)이 올해부터 인터넷시대 흐름에 맞는 사이버 병무행정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병무청은 평생교육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이달부터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재학생에게도 입영연기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하는 2년제 또는 4년제 이상의 원격대학에 한해 2년제 재학자는 22세까지, 4년제 재학생은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그동안 각 지방병무청에서만 발급되던 병적증명서 무인민원발급이 이달부터는 행정자치부 운용, 전국 604개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된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공공기관·철도역·백화점·버스터미널 등 행정자치부가 운영중인 각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병적증명서 발급이 24시간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당장은 ▲만18세(제 1국민역)부터 입영대상 직전에 해당하는 자 ▲1995~2001년 사이 군 복무자 및 미필자 ▲75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만 무인발급이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2년동안 1600만명에 이르는 병역 필자 및 미필자에 대한 병적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모든 대상자들의 무인발급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병무민원 안내 시스템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교체,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상담원과 대화하듯이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갈 수 있게 된다. 1차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뒤 성과를 보아 전국 지방 병무청으로 확대키로 했다.

병무청은 또 벤처회사를 비롯해 각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병역지정업체’ 지정 요건을 강화,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에서 대상 지정업체를 평가, 병무청에 추천해올 경우 이를 전적으로 반영해 산업체 근무 병역 특례인원을 배정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업체를 4등급으로 나눠 정밀 심사한 뒤 하위 등급 업체는 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인원 배정을 제한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군 입대자 감소추세에 따라 산업체 전문연구 요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선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