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e아시아 허브가 간다 (2);마스터플랜

최근 세계 경제의 뚜렷한 특징은 지역 블록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북중미가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했으며, 지난 1일부터 유럽 시장에서 유로화 본격적으로 유통되면서 유럽은 완전한 단일 경제지대를 이룩했다.

동북아시아 역시 세계적인 경제블록화 추세에 따라 한중일간 자유무역지대 창설 논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속에서 전자분야의 강점을 내세워 세계화를 선도해온 일본, 거대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리드하려는 중국은 아시아의 경제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 역시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단일 경제권 형성에 대비, 동북아시아 경제의 중심에서 유럽, 미주와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아시아 허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동북아 3개국의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한국이 무기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을 경쟁국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인터넷 등 IT 분야로 보고 있다. 국가간 경제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전자무역이 부상하는 등 IT가 아시아 국가간 경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올해 eAsis 허브를 향한 첫 발을 일본, 중국에 비해 한 단계 앞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내딛고 있다. 한일 전자무역 네트워크, 범아시아전자상거래협의체 프로젝트, ASEM 전자무역 네트워크 등 전자상거래 글로벌화 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우선 이 달 중국과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한중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설치, 한중협력사이트 공동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또 다음달 일본과 e마켓플레이스 공동구축, 무역 EDI 구현 등 한일간 전자상거래 확대방안을 논의하며, 지난해 10월 아태경제협력체 정보통신 전체회의에 제안, 공식 사업으로 승인은 아태지역 국가간 B2B 연계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업을 통해 동북아시아 국가간 전자상거래의 거점 형성과 함께 유럽, 미주와 연계하는 허브역할을 노리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한국의 선도시험망과 프랑스 국립연구망을 연결한 트랜스 유라시아 네트워크 개설을 기점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의 자국망 연동지점을 현재 미국, 유럽에서 한국으로 교체해 인터넷 인프라 허브로 부상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IT 코리아 2006’ 등 중장기 비전을 마련해 아시아 IT장관회담, 아시아 민관 IT산업회의 등 장관급 회의를 통해 eAsia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개 핵심과제를 올해 완료하고, 기술개발투자와 IT 인력양성에 올해에만 각각 7492억원, 25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아시아권의 CDMA, ADSL의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 중국, 동남아시아 등 전략적 유망 수출국을 대상으로 해외 IT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내 IT 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벤처지원센터 강화, IT 전담대사 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IT를 기반으로 한 아시아 단일 경제권의 eAsia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허브역할을 향한 주변국의 움직임 또한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이 2006년까지 세계적인 IT 대국 건설을 목표로 e재팬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정부가 2008년까지 16조원을 투입해 IT 인프라 정비에 나섰으며, 싱가포르 역시 ’인포콤 21’ 전략을 수립, 2010년까지 세계 정보통신의 수도로 부상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등 주변국가의 발빠른 움직임은 인터넷 강국인 한국의 지위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경쟁속에서 한국이 eAsia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경제관계를 고려한 보다 균형있고 세심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모든 IT 분야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계획수립보다는 전자상거래 등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전자정부, 전통기업의 IT화, 물류정보화 등 경제활동 전반의 IT 적용에 치중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주변국과의 경제활동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동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