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관세" 적부심사 청구 기각

가입자집선장비(DSLAM), 라우터, 스위치 등에 장착되는 모듈제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 번복에 따라 지난 2년간의 수입물품에 대해 과세를 소급추징당한 23개 업체들이 관세청을 상대로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27일 오후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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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해당 업체들은 관세청을 상대로 소급추징의 부당성과 과세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하거나 납부기한내에 추징관세를 납부하면서 국세심판원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관세청과 관련업체간 품목분류 및 소급추징에 대한 치열한 기술 및 법리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오후 늦게까지 계속된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통지서를 받은 23개 업체의 과세대상 30건에 대해 제기한 과세전적부청구를 심사한 결과 이들 업체의 이의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며 기각판정을 내렸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은 관세청이 국내에 있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소급추징에 대해서도 관세법 21조에 의거한 정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조만간 해당업체들에 최종 결정문을 통보할 방침이며 이에따라 업체들은 소급추징당한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만일 추징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들은 해당 수입물품을 통관할 수 없으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도 제기할 수 없다.

업체 한 관계자는 “관세청이 품목분류 결정을 번복하고 지난 2년간의 관세에 대해 소급추징을 실시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 업체들과 협력해 공동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