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실태, 문제가 심각하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은 최근 전자상거래 사이트 1860개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부처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검색엔진에 등록된 정보, 큰 도움주지 못한다=야후·네이버·심마니·라이코스·한미르·엠파스 등 6개 검색엔진에서 검색한 쇼핑몰 수는 4189개였으나 소비자가 실제 접속 가능한 쇼핑몰은 1860개에 불과했다. 특히 이중 실제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업체는 1490개에 그쳤다. 또 폐쇄된 몇몇 쇼핑몰은 여전히 쇼핑몰로 등재된 채 성인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자 신원정보=쇼핑몰을 개설할 경우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영업신고필증을 교부 받도록 돼 있으나 63.8%(980개)가 영업신고필증을 명시 않았거나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약관 사용률 저조=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89%(1860개)로 조사됐으나, 이 중 공정위가 고시한 인터넷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명시한 업체는 48.6%(664개)였다.

▲개인정보보호 미진=지난해에 비해 소비자 개인정보 중요성에 관한 인식은 증대했으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명시율이 39.5%에 불과했다.

▲상품정보 부족=가전제품이나 컴퓨터의 경우 제조원·조립원·판매원이 다른데도 상표만 표시해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다.

▲주문확인 메일〓주문 후 주문확인 메일을 발송하는 곳은 64.8%(996개)에 불과했다.

▲인증마크 도용사례=i세이프, 베리사인, e트러스트 등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는 274개 업체로 이 중 61개 업체가 e트러스트 마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나루(www.internaru.com), 엘지마트(www.lgmart.co.kr), 한국도자기인터넷점(www.chinaware.co.kr) 등은 유효기관이 지난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약품 판매=코리아타운닷컴(www.korea―town.com)의 경우 의사 처방없이 구입할 수 없는 비아그라나 제니칼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신용카드가 현금과 동일하게 책정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업체(www.nicehobby.co.kr), 현금구입시 할인해주는 업체(www.daamoa.com),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사이트(www.dcpr.co.kr)도 있었다.

<임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