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vs. 애플「누구의 손을 들 것인가?」

MS가 마침내 법정에 섰지만, 경쟁사인 애플도 마찬가지였다.

몇주 동안 비평가들은 현재 한창 논쟁이 되고 있는 중재안, 즉 MS가 앞으로 5년간 형편이 어려운 학교에 10억 달러 어치의 소프트웨어와 현금, 서비스, 교육을 제공한다는 안을 맹렬히 비난해 왔다. 비평가들은 MS에 대한 100개 이상의 민사 반독점 소송을 끝내버릴 이번 중재안이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 MS의 차석 일반 고문인 톰 버트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연방 법원에서 J. 프레데릭 모츠 판사에게 MS의 입장을 변호했다.

버트는 독립적인 재단을 설립해 가난한 학교를 돕는다는 합의 제안이 "매우 공정하고 심지어 관대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P에 따르면, 애플의 일반 고문 낸시 하이넨은 교육 시장의 경쟁이 이미 "매우 왕성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왜 독점업체에 더 좋은 발판을 갖도록 허용하려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월요일에 종료될 계획이던 이번 청문회는 화요일에도 계속돼 원고측 변호인들이 법원에서 또 다른 발표를 할 기회를 얻었다.

제안된 중재안을 날카롭게 비판해왔던 애플은 맥이 PC보다 더 널리 쓰이는 교육시장에서 이번 중재안이 MS에게 공정하지 못한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요일 법원에 접수된 서류에서 애플은 MS가 학교에 10억 달러를 현찰로 지불할 것을 제안했다. 현 계획에 따르면 학교들이 약 5억 달러에 이르는 MS 소프트웨어를 보유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의 수혜자는 MS가 된다고 애플은 주장했다.

지난 월요일, 하이넨은 MS가 학교에 현찰로 1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모츠는 버크에게 MS가 "자신의 돈을 놓고 경쟁하는" 이 방법이 왜 최상의 해법이 될 수 없냐고 물었다.

버트는 이러한 행위가 "학교가 얻을 큰 혜택을 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MS가 이번 중재안이 가능한 플랫폼에 중립적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며 더 이상의 노력은 학교에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S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MS 오피스나 매직 스쿨 버스와 같은 몇 개의 매킨토시용 소프트웨어를 생산한다.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리서치 분석가 팀 딜은 애플은 당연히 "학교에서 윈텔 지배력을 증대시킬 무료 소프트웨어의 배포"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딜은 "애플의 제안은 MS가 현금을 지출함으로써 처벌되기 때문에 더 합리적이다. 또한 이것은 정말 경쟁적인 상황을 만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MS가 1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면 애플은 큰 이익을 보게 되는데, 이는 이전에는 새로운 컴퓨터를 살 수 없었던 학교들이 잠재적인 맥 구매자가 되기 때문이다.

중재안 변호
MS와 원고측 변호인들은 이번 중재안을 지난달에 도출해 냈다. 그들은 MS가 사설 재단을 설립하여 1억 5000만 달러의 현금, 1억 달러의 대응 자금, 그리고 곤궁할 학교를 도울 1억 6000만 달러를 초기 출자하는데 합의했다. MS는 또 학교에 기부될 재생 컴퓨터에 사용할 윈도우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MS에 따르면, 기부는 전교생의 70%가 연방 부식 보조 대상에 해당하는 공립 초중등학교가 받게 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학교의 약 14%에 해당한다.

월요일에 있었던 청문회는 11월 27일에 있었던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청문회가 중단됐던 곳에서 재개됐다. 청문회에서 원고측을 이끄는 워싱턴 DC의 코헨, 밀스틴, 호스펠드&톨의 변호사 마이클 호스펠드는 이번 중재안을 지지하는 증거와 증인들을 내세웠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의 타운젠드&타운젠드&크루의 유진 크루가 이끄는 다른 그룹의 캘리포니아 원고측 변호인들은 제안된 중재안에 반대했다.

월요일에 버트는 중재안의 개요를 설명했는데, 중재안이 학교에 충분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과 훈련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해소한다는, 같은날 법원에 접수된 내용이 포함됐다.

그는 또한 소프트웨어 무료 배포와 재생 컴퓨터 부분이 반경쟁적이라는 우려를 포함하는 중재안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반박했다.

MS는 또한 NE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에서 온 편지를 포함해 중재안을 지지하는 편지들도 제출했다.

스탠포드의 경제학자 로버트 홀은 MS에 유리한 증언을 했는데, 피해를 수치화하고 중재안의 가치를 설명했으며 버트와 마찬가지로 경쟁적인 면에서의 효과에 관해 언급했다. 무엇보다도 홀은 제안된 중재안이 원고들이 재판까지 감으로써 입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를 생각하면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월요일 MS 대변인 짐 데슬러는 "우리는 증언이 우호적이고, 우리가 보기에 매우 중대한 중재안에 대한 지지를 담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1999년 2월부터 MS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은 지난해 제기된 것들이다. 많은 사안이 MS가 윈도우 가격이 카피당 40달러 정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것으로, MS는 최대 70억 달러까지 손실을 입을 수 있었다.

모츠는 중재안에 관해 이번 달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중재안을 승인, 변경, 혹은 기각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과는 별도로 모츠는 연방 법원이 아닌 주 법원에 제기된 캘리포니아의 소송들에 관해서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중재안에 캘리포니아의 소송들을 포함하도록 결정한다면, MS로서는 가장 위험한 소송들을 해결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다른 주들보다 이번 사안같은 경우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 쉽게 돼있다.

다른 법정 뉴스로는 금요일에 9개주와 워싱턴 DC가 MS에 대한 반독점 소송의 중재안에 대해서 제기한 수정 제안에 대해 MS가 수요일쯤 답변한다는 것이다.

9개주는 연방판사가 다른 회사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포함한 MS의 소스 코드에 대해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MS의 대응 방안은 법무부 및 다른 9개주와 지난 달에 맺은 중재안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원 법사위는 수요일에 'MS 중재안 : 미래에 대한 조망'이라고 명명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법무차관 찰스 제임스와 스탠포드 법대 교수 로렌스 레시그, 그리고 레드햇 CEO 매듀 술리크가 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

Joe Wilcox (ZDNet Kore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