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성게임 판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재등급 분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등급 미필로 분류된 1000여종의 불법 게임물이 시중에 대거 유통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문화관광부와 영등위가 온라인게임 심의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심의 공백기를 이용, 환금성이 높은 경품을 게임 상품으로 증정하는 사행성 게임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영등위는 지난 9월 1차 재등급분류 작업을 실시하고 등급을 필하지 않은 게임물 1000여종에 대해 연말까지 자율 철거를 권고하고 단속을 잠정 중단했으나, 오히려 시중에 이 게임물들이 대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부분은 파친코 류의 릴식 게임기로 이전 법령에서는 (성인)전용게임장에서만 사용하도록 했으나, 개정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상에서는 등급 미필 게임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미필 게임물들이 대거 유통되고 있는 것은 개정 음비게법에 따라 기존 전용게임장 업주들이 일반게임장으로의 업태 전환을 추진하면서, 사용할 수 없는 게임기를 값싸게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일부 게임장 업주들이 행정 당국의 단속이 보류된 틈을 이용해 설치·운영하고 있어, 유통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은 물론 불법 게임장 업소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케이드 게임 제작 업체 관계자는 “이번 일은 게임장 업주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정부의 단속 중단이 실제 원인”이라며 “지금이라도 단속을 재개해 불법 게임물의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온라인게임 업계서는 최근 사용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월정액을 받고 게임에 참여하게 한 다음, 순위를 매겨 금이나 상품권 등 환금성 경품을 지급하는 사행성 게임 사이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www.gamestage.co.kr’과 ‘www.mid2mid.com’, ‘www.hinetgame.com’, ‘www.cr-world.co.kr’ 등으로, 이 사이트들은 게임 순위 상위에 랭크된 사용자나 ‘잭팟’을 터뜨린 사용자에게 순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행심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이 사이트들은 현행법 상에 저촉되지 않아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단속기관의 손길조차 미치지 않고 있어 관련 업계에 위기감을 던져 주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등위 내에 온라인게임 심의부를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나, 빨라야 내년초에나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 사행성 갬블 사이트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온라인게임 업체 한 관계자는 “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환금성 경품을 지급하는 서비스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사행성 유발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이러한 업체들 때문에 건전한 갬블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들이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가입자 이탈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택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