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반독점 소송 "12월은 괴로워"

마이크로소프트(MS)에게 12월은 잇딴 법정 공방으로 바쁜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MS는 그동안 법정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반독점 소송 문제를 11월 법정 밖으로 끌어내 놀라운 화해 협상 성과를 거뒀다. 3년 반에 걸친 법무부와의 싸움을 끝내고 화해했으며, 100여건의 민간집단 소송도 원고측과 타협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확실히 마무리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MS의 12월은 이같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다.

◈12월 7일 컬럼비아 연방지법

우선 7일, MS-법무부의 반독점 소송 합의안에 반대한 9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에게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MS 제재조치 방안을 포함하는 수정 합의안을 제출한다. MS는 12일까지 이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합의안 반대 진영은 MS가 다른 경쟁사들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PC제조사들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내포돼 있고, 윈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소스코드 공개와 관련해 MS가 보안을 이유로 코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맹점도 지니고 있다며 합의안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12월 10일 볼티모어 연방지법

10일, MS는 볼티모어 연방지법으로 향해 험난한 산 하나를 더 넘어야 한다. 100여건의 민간집단 반독점 소송과 관련, MS는 원고측과 마련한 타협안을 놓고 지난 27일 첫 심리에서 타협안에 반대하는 측과 12시간 동안의 마라톤 논쟁을 벌였지만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타협안의 내용은 MS가 미국 전역의 극빈 국공립학교 1만4000여 곳에 PC·소프트웨어·교육서비스 등 모두 11억달러 상당을 5년간 지원한다는 것.

첫 심리에서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 CEO와 MS 경쟁사들은 “이번 타협안이 MS가 아직 독점권을 확보하지 못한 교육시장에 불공정하게 진출하도록 돕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항의했다.

또 1300만명의 주민을 대신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들과 뉴욕·뉴멕시코·노스다코다 지역의 원고측 변호사들도 이번 타협안 기각을 촉구했다.

◈12월 12일 의회 청문회

미 상원 법률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MS와 법무부 및 9개주가 동의한 합의안이 과연 MS의 시장 독점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12일 의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법무부 반독점조사국의 찰스 제임스 차관, 이번 합의안에 찬·반 의견을 제시한 주정부 관계자들, MS 담당 변호사 및 경영진 등을 차례로 소환, 증언을 요구할 계획이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의회가 새로운 법안을 만들지 않는 이상 MS-법무부 합의내용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청문회는 형식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청문회가 합의안의 공정성 여부를 판결해야 하는 연방지법의 콜라―코텔리 판사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