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네트워크 역차별 시정 요청

충청북도 도청과 서울·인천지방경찰청 등이 네트워크장비 입찰 구매요청서에 특정 외산장비업체의 제품 규격을 명시한 것과 관련, 국내 60여개의 네트워크 제품 관련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네트워크연구조합(이사장 서평원)이 최근 해당기관에 국산 네트워크 제품 역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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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합은 공문을 통해 “그동안 청와대, 정보통신부 및 관련기관에 (국산제품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불공정 사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바, 이에 정부·공공기관에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충북도청 및 서울·인천지방경찰청이 여전히 특정 외산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장비의 기준규격을 작성해 하달한 것은 의도적으로 국산제품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는 업무편의에 의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런 불공정사례는 결국 국내 네트워크 개발업체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와함께 이들 3개 기관에서 제시한 입찰규격에 버금가는 국산 네트워크 제품 현황을 정리한 편람을 보내면서 “즉시 입찰규격을 시정, 국내 네트워크 제품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은 또 정보통신부에도 “비용절감이나 성능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국산제품이 있음에도 특정 외산장비의 규격을 작성해 제안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동시에 발송했다.

한편 최근 종합정보시스템 백본스위치와 라우터 보강을 위한 장비 구매입찰을 실시하면서 백본스위치 구매내역 항목에 노텔네트웍스의 LAN용 백본스위치 제품인 ‘패스포트(Passport) 8000’ 시리즈 6가지 모델명을 직접 명시했던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에앞서 문제가 됐던 특정장비의 규격 항목을 모두 삭제하고 입찰규격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