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해외인력 유치제도 "골드카드" 실적 저조

국내 벤처기업이나 중소 제조업체에 종사하려는 해외 IT 및 전자상거래 인력에게 체류기간 및 비자 특혜를 부여하는 ’골드카드’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자원부는 해외 e비즈니스 인력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했으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과 53명만이 이 제도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별로는 인도 출신이 34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5명, 중국 4명 순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 처럼 IT 및 e비즈니스분야 선진국의 인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골드카드 제도를 시작한 지난해 말 이후 경제사정이 급속히 나빠져 국내에 들어오려는 고급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국내 기업들이 국내 경제상황 악화를 이유로 인력 채용을 자제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덧붙였다.

당초 이 제도를 통해 수백명의 해외 인력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던 산자부는 이에 따라 골드카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인력을 채용한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용어설명

골드카드 제도 : 국내 기업이 e비즈니스 해외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비자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체류 기간의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1회 체류한도를 넘어 비자를 연장할 경우 해외인력이 자국으로 돌아갈 필요없이 국내에서 곧바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e비즈니스 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강동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