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초고속망 중복투자 폐해

정부가 추진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중복투자의 폐해는 물론 각 사업간 연계 조차 되지 않는 등 투자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정보통신부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및 운영실태’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6건의 문제점을 적발, 해당기관에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정통부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도 마련하지 못한 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각 사업별로 별도 추진, 국가망 구축은 당초 계획 보다 2년 앞당겨 지난해말 완성했으나 국가망 인터넷에 설치할 중·대형 교환장비(라우터)의 연구개발사업과 연계시키지 못해 사업비를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통부는 441억원을 투입, 중·대형 라우터 208대를 모두 외국산으로 설치한 뒤에야 지난해말부터 뒤늦게 연구에 착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민간공중망 구축과 관련, 정통부는 이를 국가망과 연계되도록 조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채 민간 통신사업자 자율에 맡겨놓았으며, 28조7000여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비의 실질적인 투자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전기통신설비 설치 현황과 활용 실태와 관련, 지역·구간별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단편적이고 일회성으로 파악하는데 그침으로써 중복투자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정통부는 742억원을 들여 국가망 인터넷(PUBNET)을 구축하면서 98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 348개 기관이 이용료가 비싼 상용망 인터넷을 이용, 연간 154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국가기관, 지자체, 국립대학 등 88개 기관의 경우 이를 위해 연간 47억원을 국가예산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통부는 또한 한국통신과 데이콤에 초고속 국가망을 구축, 운영토록 하면서 이용요금을 시내 및 시외 10km이내의 단거리구간의 경우 오히려 전용회선 보다 55~199% 가량 비싸 국가망 이용기관 가운데 1.2%인 413개 기관만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됐다.

〈김동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