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정통부에 파워콤 입찰 허가조건 수정 제의

한국전력은 회선임대 자회사인 ‘파워콤’의 입찰이 11월초쯤 재개될 것에 대비, 정보통신부에 대해 ‘파워콤의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 불허를 명시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파워콤 매각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현재 정통부가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허가조건에 대한 변경절차 없이 다음달초부터 파워콤 입찰이 재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 박종구 공공관리단장은 23일 “한전이 논란을 빚고 있는 파워콤의 ISP(인터넷접속사업)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안을 제시, 관계부처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말이나 내달초에는 입찰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전은 파워콤의 사업범위 확대와 관련, 그동안 기간통신 사업자에 한해 임대사업을 하도록 명시한 허가조건을 민영화 이후에 별정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확대해주는 대신 허가조건에 ‘ISP사업 불허’를 명시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정통부에 제시한뒤 정통부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의 이같은 조치는 파워콤 매각이 지연될 경우 파워콤의 자산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발전설비 매각 등을 앞두고 있어 매각 지연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으나 한전측이 제안한 내용 가운데 ISP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명시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허가조건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허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통부는 파워콤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망이 모든 ISP사업자에 동등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파워콤이 민영화되더라도 ISP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전의 한 관계자는 “파워콤 매각을 위한 한전 본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만큼 정통부측의 입장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측이 파워콤에 대해 ISP사업을 불허키로 한 것은 법적으로도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원, 백용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