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전자건강보험카드’ 도입 논의가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정책 추진에 자신감을 상실한 복지부, 제자리만 맴도는 전자건강보험카드의 기술표준. 거기에 제도 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반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대형 국책사업을 집권 하반기에 과연 추진할 수 있을까”하는 ‘회의론’마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수주하겠다고 덤벼들었던 각 컨소시엄들은 정부주도의 전자건강카드 사업 수주보다는 대형 병원들과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 의료카드’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부 주도의 논의에서 시장 자율에 의한 추진으로 급격히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분위기다.
▲복지부의 복지부동〓이 사업과 관련, 복지부가 보여준 팀웍은 기대이하였다. 아직까지 전담기획팀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반의 한개 팀이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정감사 정국을 지나면서 최근에는 사업논의조차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구성된 실무진 책임자들이 지금까지 3차례나 바뀌었으며, 실무진에 전달된 장관의 지시시항이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는 등 방향감마저 상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 내부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비현실성 논란’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민자유치에 대한 부담감으로 만에 하나 사업이 실패할 경우 돌아올 비난의 ‘화살’과, 이 사업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식화하고 있는 의료계의 ‘냉담’이 실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정통부 기술공조 불발〓정통부는 지난 6월 복지부의 요청으로 정보화지원과· 정보보호산업과· 정보화기반과 등 3개 부서를 축으로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정작 복지부가 TF를 구성하지 않아 두 부처간 공조는 지금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의료업계의 반대가 심한 데다 국감 때문에 복지부도 활발히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기술적 구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침이 없다”고 말해,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했다.
또 전자건강카드 제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김원길 복지부장관이 양승택 정통부장관에게 사석에서 요청했던 1780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요청도 결국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정보화촉진기금에서 복지부에 지원된 자금은 의료EDI 구축 지원금 30억원이 고작이다.
▲전자건강보험카드 기술개발 1~2년내 불가능〓가장 치명적인 부분이다. 당초 정통부가 복지부의 기술지원 요청에 선뜻 나섰던 것은 ‘전자건강보험카드’의 도입을 계기로 국내 스마트카드 관련산업의 발전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로선 전자건강보험카드의 보안성체계를 완벽하게 완성하려면 최소 1~2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업계는 정통부에 “당장 1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단일OS(운영체제)에 의한 전자건강카드, 즉 시스템 스펙을 대폭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전자건강보험증이 의료정보만 담는 단순기능에 머무르게 돼 스마트카드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데다, 사업추진력도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컨소시엄들, 살길 모색〓KHC 등 5개 컨소시엄은 현정권하에서 이 사업이 개시되기 어렵다고 보고, 일반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제각기 살길을 모색하고 나섰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들어 학계와 업계에서 일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시기상조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책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이전에, 의료계의 스마트카드 수요를 진작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최근의 업계 분위기다.
KHC는 지난달부터 한강성심병원과 공동으로 신용카드· 진찰권· 처방전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카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엔 원주기독병원과도 같은 내용의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했다. 몬덱스코리아가 참여하는 국민건강카드 컨소시엄도 전자화폐와 진찰권 등을 통합한 의료스마트카드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며, 포스테이타가 주축이된 HIS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대규모 시범사업을 구상중이다.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도 늘고 있다. 비트컴퓨터는 삼성카드와 공동으로 강남지역 1개 병원과 공동으로 ‘헬스그룹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케어플러스시스템즈도 지난달부터 47개 중형급 병원연합체인 e호스피탈코리아와 공동으로 의료스마트카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당장 이 사업을 발주할 것이란 ‘순진한’ 생각을 하는 컨소시엄은 없으며, 복지부의 사업발주를 노심초사 기다리기 보다는 독자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박기록기자.김응열기자>
이에 따라 이 사업을 수주하겠다고 덤벼들었던 각 컨소시엄들은 정부주도의 전자건강카드 사업 수주보다는 대형 병원들과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 의료카드’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부 주도의 논의에서 시장 자율에 의한 추진으로 급격히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분위기다.
▲복지부의 복지부동〓이 사업과 관련, 복지부가 보여준 팀웍은 기대이하였다. 아직까지 전담기획팀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반의 한개 팀이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정감사 정국을 지나면서 최근에는 사업논의조차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구성된 실무진 책임자들이 지금까지 3차례나 바뀌었으며, 실무진에 전달된 장관의 지시시항이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는 등 방향감마저 상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 내부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비현실성 논란’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민자유치에 대한 부담감으로 만에 하나 사업이 실패할 경우 돌아올 비난의 ‘화살’과, 이 사업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식화하고 있는 의료계의 ‘냉담’이 실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자건강카드 제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김원길 복지부장관이 양승택 정통부장관에게 사석에서 요청했던 1780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요청도 결국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정보화촉진기금에서 복지부에 지원된 자금은 의료EDI 구축 지원금 30억원이 고작이다.
▲전자건강보험카드 기술개발 1~2년내 불가능〓가장 치명적인 부분이다. 당초 정통부가 복지부의 기술지원 요청에 선뜻 나섰던 것은 ‘전자건강보험카드’의 도입을 계기로 국내 스마트카드 관련산업의 발전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로선 전자건강보험카드의 보안성체계를 완벽하게 완성하려면 최소 1~2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업계는 정통부에 “당장 1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단일OS(운영체제)에 의한 전자건강카드, 즉 시스템 스펙을 대폭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전자건강보험증이 의료정보만 담는 단순기능에 머무르게 돼 스마트카드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데다, 사업추진력도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컨소시엄들, 살길 모색〓KHC 등 5개 컨소시엄은 현정권하에서 이 사업이 개시되기 어렵다고 보고, 일반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제각기 살길을 모색하고 나섰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들어 학계와 업계에서 일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시기상조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책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이전에, 의료계의 스마트카드 수요를 진작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최근의 업계 분위기다.
KHC는 지난달부터 한강성심병원과 공동으로 신용카드· 진찰권· 처방전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카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엔 원주기독병원과도 같은 내용의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했다. 몬덱스코리아가 참여하는 국민건강카드 컨소시엄도 전자화폐와 진찰권 등을 통합한 의료스마트카드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며, 포스테이타가 주축이된 HIS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대규모 시범사업을 구상중이다.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도 늘고 있다. 비트컴퓨터는 삼성카드와 공동으로 강남지역 1개 병원과 공동으로 ‘헬스그룹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케어플러스시스템즈도 지난달부터 47개 중형급 병원연합체인 e호스피탈코리아와 공동으로 의료스마트카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당장 이 사업을 발주할 것이란 ‘순진한’ 생각을 하는 컨소시엄은 없으며, 복지부의 사업발주를 노심초사 기다리기 보다는 독자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박기록기자.김응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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