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 "CDMA 기술료 수입 1289억원, 연구진에 인센티브 지급안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1일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3개 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퀄컴사가 중국과 한 CDMA로얄티 협상에 대한 대책과 CDMA 기술료 수입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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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평의원(민주당)은 “우리나라가 CDMA 기술개발 최초 상용화국인데도 퀄컴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간 공동연구개발 합의서에서 정한 최혜국 대우를 제대로 못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최근 퀄컴이 중국 CDMA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국내업체보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며 “ETRI―퀄컴간 맺은 공동연구개발합의서 내용대로 ETRI가 퀄컴사와 대표협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의원(민주당)도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의 기술료 지급 판정이후 ETRI가 퀄컴으로 부터 1289억원의 기술료를 받았지만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200여명의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또 “퀄컴사가 최근 중국과의 협상에서 로열티를 내국의 경우 2.65%, 해외는 7%로 협의 중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는 5.25%, 해외는 5.75%나 된다”면서 “우리나라가 중국 국내 로열티의 배 이상을 퀄컴사에 지불한다면 문제”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오길록 ETRI원장은 “기술료 수입과 관련해 SKT 등에서 기술개발 분배금을 요구하고 있어 인센티브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원내 규정을 근거로해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계획”고 답변했다.

<대전〓조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