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소송 사건, 가능한 빨리 해결하시오!」

지난 8월 29일, 미국 정부의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획기적인 반독점 소송을 주재하기 위해 새로 임명된 연방 판사는,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 소송 사건의 남은 쟁점들에 관한 서류를 9월 14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미 1심 판사 콜린 칼라-코텔리는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 측의 변호사들에게 9월 21일 공판 일정 조정 회의에 출두할 것을 명했다.

그보다 이른 지난 8월 29일 오전, 미 법무성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사건의 향후 재판 절차 일정을 정하는 회의를 신속히 열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법정 의견서에서 "이 소송 사건의 남은 쟁점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합법적인 해결"을 원하는 강력한 국민의 여론을 인용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쟁점들에 대해 공동 진행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법정 명령을 8월 28일에 받았음을 확인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8월 29일 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이 소송의 남은 쟁점들을 해결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법원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정부와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운영체제의 출시일이 곧 다가옴에 따라 시간은 양편에 있어 모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송의 판결이 지연돼 10월 25일에 있을 윈도우 XP의 출시에 장애가 될 지도 모르는 어떤 법적 조치도 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정부의 법정 의견서에서는 원고측 변호사들은 9월 5일과 9월 7일만 제외하고,"다음 10 일동안 아무 때나 출두할 수 있다"면서 노동절 휴가에도 계속해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 달 초에 제출한 소송 관련 서류에서 정부측 변호사들은 다가오는 윈도우 XP 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소송이 진행되면 새로운 운영체제의 경쟁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명백히 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번 소송 절차에 속도가 붙은 것 같았다. 지난 8월 24일, 워싱턴 D.C. 관할 항소 법원은 향후 법적 진행을 일심 법원으로 회송했다. 그와 같은 날, 연방 법원은 임의로 반독점 소송 사건을 주재하는 데 칼라-코텔리를 지명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그들을 지명해 소송은 꽤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웨스턴 대학교 법대의 반독점 문제 전문가인 로렌스 설리반은, "여기에는 매우 심각하고 시간이 걸리는 배상 문제가 걸려 있다"며, "정부는 빨리 일을 진행시켜서 끝내고 싶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설리반은 비록 정부가 윈도우 XP의 출시를 금하도록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새로운 운영체제의 판매 문제에 유관한 법원의 제재 조치를 요청하지 않으리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ZDNet KORE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