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MS사 분할 포기> 윈도XP 향방은..

미국 법무부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분명 MS 분사 문제와 윈도 운영체제(OS)에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묶어 판매하는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또 외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윈도XP의 출시 금지명령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윈도XP 소스코드를 경쟁사에게 완벽히 공개토록 하는 등 MS 경영전략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지방법원에 요구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7일 보도했다.

MS측은 그동안 법정 밖에서 법무부측과 지속적인 화해를 모색해 왔다. 이에 대해 6일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의 전략은 MS와의 화해가 아니다”라며 “이번 성명 발표를 양보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실수”라고 말해 일각의 ‘MS 판정승’ 평가를 일축했다.

결과적으로 법무부의 관심은 윈도XP 출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6월 연방항소법원이 내린 판결(MS가 운영체제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판결)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MS의 똑같은 독점위반 행위를 막을 것인가’라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이 분석가들의 해석이다.

즉 법무부는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해결책을 제시, 앞으로 MS가 윈도XP로 과거와 같은 시장 독점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전했다.

정부 검사들과 18개주 법무장관들은 윈도XP가 인스턴트메신저, 디지털사진, 오디오·비디오를 위한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등 여러 새로운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어 독점법을 다시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법무부가 윈도XP에 심각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암시는 확인됐다.

미 법무부 차관은 6일 “MS측에 윈도의 소스코드를 경쟁사에게 공개할 것과 OS에 탑재될 소프트웨어를 PC제조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한다는 2가지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는 한 분석가의 말을 인용, 법무부가 6일 성명서에서 윈도에 브라우저를 끼워파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밝혔기 때문에 윈도XP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무부 반독점 조사국의 수석차관은 “분명한 것은 지방법원의 제재조치가 윈도XP 판매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