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P업계, 소리바다 재판 결과 "주목"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 ‘소리바다(www.soribada.com)’가 12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이 재판결과에 휴대용 MP3플레이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관련업계측은 이번 검찰측의 기소로 MP3 파일의 온라인 다운로드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휴대용 MP3플레이어 업계측은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단기적인 매출손실을 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법적인 온라인 음악 콘텐츠 유통이 자리잡는 계기가 돼 MP3플레이어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체 관계자는 “CD나 테이프 등 미디어를 통한 음반시장이 양성화되지 않으면 불법음반 시장이 커질 수 밖에 없듯이 소리바다가 600만 회원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끄는 것은 MP3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유료사이트가 절대 부족한 탓”이라며 “이번 소리바다 재판을 계기로 시대적 대세로 자리잡은 온라인 음악 콘텐츠 시장이 위축되기 보다는 애매하게 시간을 끌고 있는 디지털 저작권 분쟁이 종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냅스터의 거액 배상판결 이후 최근 연방 입법의원들에 의해 ‘온라인 음악 경쟁법률(The Music Online Competition Act(MOCA)’ 제정 움직임이 한창이다. 이 법은 적은 비용으로 온라인 음악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뮤직넷(MusicNet)이나 프레스플레이(Pressplay) 등 대형 음반사들이 조직한 유료사이트들이 상호 라이선스 인증 등을 통해 앞으로 음반 유통시장을 장악해 새로운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됐다.

MOCA에 따르면 서버에 다양한 음악파일을 저장하는 것을 제한했던 여러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수많은 유료 온라인 다운로드 업체들은 마음껏 다양한 음악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 사용자들이 파일을 자신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보관하거나 MP3플레이어 등에 저장해 이용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함연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