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2002년도 예산편성 진통

‘정보통신부는 가급적 자체 세입(稅入)으로 사업을 하라’

2002년도 정부 예산 심의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기획예산처가 정보통신부 예산 편성과 관련, 국고에서 지원하는 일반회계의 각종 사업을 특별회계 및 기금사업으로 대폭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나아가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약 3000억원을 타 부처의 정보화사업 재원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 정통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이같은 방침은 출연금, 전파사용료 등의 각종 수입이 넉넉한 정보통신부가 국고(일반회계)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세입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2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5조3293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는 1차 심의를 거쳐 이를 4조165억원으로 조정했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최근 완료된 1차 예산심의에서 당초 정통부가 일반회계에 편성한 37개 사업의 예산 2680억원을 통신사업특별회계(26개 사업에 2075억원) 및 정보화촉진기금(8개 사업에 605억원)으로 이관할 것을 정통부에 요구했다.

통신사업특별회계는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및 금융영업수익(2조7554억원)과 전파사용료 등 정보통신사업수익(2588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보화촉진,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올해에는 2개 IMT―2000 비동기사업자가 1조3000억원을 납부했으며, 동기식 사업자도 초기출연금으로 2200억원을 납부할 예정이어서 이 기금은 매우 풍족한 상태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형편을 감안, 상대적으로 ‘부자’인 정통부에 대해서는 국고를 축내기 보다 타 부처에 배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통부는 초고속공중망 구축지원 등을 위한 재정융자특별회계 1800억원을 제외하고, 올해 순수하게 자체 세입규모를 6조4721억원으로 책정했었다. 이는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의 작년 매출액(5조7600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했던 사업 중에는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수행해야할 성격의 사업이 많았다”며 “이번 예산편성은 이를 원위치로 돌려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일반회계 사업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이관할 경우 재원이 한정된다는데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세입이 일정하지 않고, 일반회계는 한번 줄어들면 다시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보기술(IT) 붐이 일면서 정부 각 부처가 정보통신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을 이유로 정보화촉진기금에 탐을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를 “사돈이 논을 사니 배가 아픈 것 아니겠느냐”고 비유했다.

내년도 정통부 예산은 오는 31일까지 2차 조정작업을 거친 뒤 오는 8월10일부터 3일간 장관협의회를 예정하고 있다.

<박창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