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중장기이용 계획

정보통신부는 전파기술 발전과 전파산업의 급성장으로 주파수 가치가 높아지고 주파수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파수 배분과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를 위해 새로운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 계획에서 국내외 주파수 이용수요와 이슈 분석, 용도별 주파수 관련 현황 분석, 주파수 이용·서비스 형태·기술 측면의 발전전망 분석 등을 통해 주요 용도별, 주파수 대역별로 중장기 주파수 이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차세대 무선접속망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5㎓대역과 IMT-2000 관련 TDD(시분할복신방식)주파수 대역 및 추가 주파수대역, 광대역 무선 멀티미디어 전송망으로 부각되고 있는 40㎓대역에 대한 중장기 이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홈RF(무선통신) 시스템 무선접속용으로 연구되고 있는 60㎓대역에 대한 이용방안과 N-WLL(협대역무선가입자회선)용으로 분배되어 있는 2.3㎓대역의 재활용, 무선국 허가 및 신고 없이 사용하는 소출력주파수 대역 확대 방안 등도 강구키로 했다.

또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신속하고 알기 쉬운 주파수 이용정보 제공,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 기술발전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파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지난 3월 통신 서비스업계, 무선기기 제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30여명으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전담반(위원장 윤현보 동국대 교수)을 구성했으며 8월중 초안을 마련, 9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한 뒤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연내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호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