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기술표준화 시급"

국내 전자화폐 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체계적인 기술표준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경련 전자지불산업협의회가 본사와 공동 주최한 전자지불세미나에서 최근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전자지불 및 전자화폐 활용현황 및 전망’자료에 따르면 전자지불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를 묻은 질문에 응답자 178명중 71명이 ‘체계적인 표준화’를 꼽은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이는 전자화폐 관련 기술 표준화를 둘러싼 정부부처간 알력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칫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투자 중복과 예산낭비는 물론 관련산업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안정적인 사용자 인증 및 보안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58건, 법규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이 54건으로 집계됐다. 전자화폐업체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29건), 소비자 보호제도 보완(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자지불 및 전자화폐 시장의 발전을 방해하는 제약 요인으로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88명이 ‘전자화폐·지불수단간 호환성 결여’를 지목,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변조 및 도용 등 보안 문제를 지적한 응답자는 48명,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보호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36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막대한 인프라 구축비용과 비용부담 문제(사용처 부재, 인프라구축지연 포함), 정부정책부재(규제 및 법규화의 부재 포함) 등도 제약요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현재 상용화된 전자지불 수단과 전자화폐 시스템 전반에 걸친 신뢰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신속성 △편리성 △호환성 부문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개인정보 및 소비자 보호 면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종을 이뤘다.

다만 인증 및 보안, 익명성 부문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향후 가장 범용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간(B2B) 지급결제 수단에 대한 설문에서는 ‘기업간 구매전용카드’를 꼽은 응답자가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외상매출채권(52건), 온라인송금(33건),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1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향후 전자지불 또는 전자화폐가 상용화될 경우 사용면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급수단으로는 ‘현금’을 꼽은 사람이 127명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신용카드(26명), 어음 및 당좌수표(20명), 자기앞수표(10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성연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