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미국-EU간 정보보호협약에 서명키로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15일 미국·유럽연합(EU)간 정보보호협정에 조만간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MS의 리처드 파셀 기업프라이버시 담당이사는 이날 “MS는 미-EU간 정보보호협정의 기준을 준수하고 나아가 엄격한 유럽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유럽 이외의 고객에도 적용할 것”이라면서 협정서명 계획을 밝혔다.

미국 상무부와 EU는 2년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여름 온라인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한 정보의 수집·전송을 포괄하는 양대륙간 정보보호합의안인 이른바 ‘안전항’(safe harbor)협정을 마련했다. 이 협정은 오는 7월1일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 기업들은 지금껏 유럽의 정보보호 법률이 모호하고 너무 엄격하다고 비난해왔고,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의 안전항협정 서명도 부진했다. 하지만 이번에 영향력 있는 기업인 MS가 협정서명을 발표했고, 협정 에 서명하지 않으면 유럽시장에서 엄격한 감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기업 등 대다수 미국 기업들은 MS에 이어 협정 서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U는 안전항협정 기준의 강화를 고려하고 있지만, 부시행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이같은 논의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EU 정보보호법률은 상업용 정크메일 등 개인정보의 남용을 막기 위해 EU주민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정당한 목적으로 제한하고, 이 정보를 수집한 기업은 정보에 대한 고객의 접근·수정·삭제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S는 최근 발표한 인터넷 전략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옹호론자들로부터 맹공을 받아왔다. MS의 ‘헤일스톰’서비스는 신용카드번호·주소·개인일정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MS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것을 고객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MS는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만 고객정보를 사용하는 등 정보보호를 약속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MS제품의 보안결함으로 인해 해커들이 MS서버에 침입, 고객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송정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