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공통식별번호 "논란"

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려는 전화정보서비스 060 공통식별번호 도입에 대해 700 음성정보 사업자들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회장 김근태) 소속 700 전화정보사업자 2500여명은 지난 15일 서울 을지전화국에서 전화정보 식별번호(060) 도입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정통부에 제도시행 연기와 기존 700국번 시스템 병행 시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060 공통식별번호 제도는 한국통신(700), 데이콤(600), 하나로통신(800), 온세통신(900) 등 4개 통신망 사업자들이 각각 제공하는 음성정보 사업자 번호 앞에 ‘060-70X-XXXX’, ‘060-600-XXXX’ 등과 같이 일괄 식별번호를 붙여 전화번호 자원을 절약하고 소비자들이 전화정보서비스임을 쉽게 인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통이 제공하는 700의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국번호를 700~709까지 10개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700 서비스 사업자들은 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아 광고비를 새로 지출해야 하는 등 부담이 있는데다 하나의 700 서비스 번호를 이용해 전국 10개 권역별로 다른 사업자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현 체계를 무너뜨림으로써 대형 전국사업자 경쟁구도가 형성돼 지방의 영세 사업자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통부가 정책 수립에 앞서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한통,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 통신망사업자들의 편의대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 관계자는 “700 서비스의 경우 전화번호 자체가 사업자명과 같다”며 “한해 업계 전체 매출 2000여억원중 70% 정도를 광고비로 투자해 국민에게 700 국번을 음성정보서비스 번호로 알려온 사업자들은 추가 광고비용을 지불해야 돼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측은 700 서비스의 선호번호가 점점 고갈돼 가고 있는 추세이고 다른 망사업자들의 경우 모두 공통식별번호를 사용하는데 700 사업자만 예외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번호의 병행사행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통식별번호 시행연기 요구에 대해서는 한통 등 4개 망사업자와 콘텐츠사업연합회가 모두 합의할 경우 시행을 6개월 연기해 내년 7월부터 실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일괄시행에 대한 각서를 받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정통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지난 99년부터 이 정책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협회와 사업자 등에 공문을 보내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선진국에서도 이미 공통식별번호를 시행하고 있고 게다가 독점은 절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700 사업자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일련의 행동을 중단하고 제도 시행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