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가입자망 상반기 개방

이르면 상반기중 한국통신의 가입자망(시내전화망)이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 개방된다. 전화국에서 가입자댁까지 포설된 한통의 구리선이 개방되면 하나로통신이나 데이콤 등이 별도의 가입자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시내전화와 ADSL(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 고위관계자는 14일 “한통의 가입자선로 공동활용(LLU;Local Loop Unbundling)을 위해 LLU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이르면 이달말이나 내달중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현재 이용대가 산정문제를 놓고 사업자들과 막바지 의견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방안은 초고속망 중복투자 축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연초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함께 LLU 제도를 신설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가입자선로를 제공하는 한통과 이를 이용하려는 사업자간에 이용대가 산정에 이견을 보여 시행이 지연돼 왔다.

정통부는 LLU와 관련, 전화국 공간 및 가입자선로 제공 능력의 한계 등을 고려,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에 개방하되 시내전화사업자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LLU의 용도를 시내전화 및 ADSL로 제한하는 한편 ADSL을 제외한 다른 기술의 사용 여부는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의 협의와 테스트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의 대상을 우선 구리선으로 한정하고 광케이블이 포설된 광가입자망은 일정수준 이상 도달한 시점에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이 이뤄지면 하나로통신을 비롯한 후발사업자들은 별도의 가입자망을 구축하지 않고 한통의 구리선에 자체 집선장비를 붙이기만 하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수 있게 돼 투자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나로통신은 2000년말 현재 2조8629억원의 투자비 가운데 가입자망 구축에 47%인 1조3360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가입자망 공동활용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망 투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대폭 해소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의 커버리지 열세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ISP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가입자망 개방은 기간통신사업자와는 별도의 표준약관을 만들어 DSLAM 등 가입자집선장비까지 묶어 공동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ISP들이 DSLAM 장비까지 임대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시장환경이 어려워 ISP들이 LLU의 혜택을 누리기에는 미흡하다”며 “추가개방이 이뤄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에 맞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제시한 표준원가 모형을 가지고 대가산정 작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간 이해가 엇갈려 대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대가 산정은 정통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어 의견조율이 어려울 경우 먼저 고시를 하고 추후에 이용대가를 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일단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용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