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테나> 임시투자 세액공제 시한 연장

정부는 침체돼 있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시한을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분식회계등에 대한 제보자의 신분보장 ▲회생불가능 판단때 법정관리·파산등으로 진행 ▲법정관리 신청때 정리계획안 사전제출 의무화등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5월중 당정협의등을 거쳐 확정, 6월중 여·야 공동발의로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3%대를 위협하는 물가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요금,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봉투료등 지방 공공요금의 하반기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입자 증가등으로 인하요인이 발생한 이동전화요금을 하반기에 앞당겨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낮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주재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농림·산업자원·정보통신·노동·건설교통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한국은행 총재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비투자확대 및 물가안정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액의 1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6월말에서 12월까지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지난 4월 늘린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의 설비투자자금도 소진상황을 봐가며 하반기에 외자조달등의 방법으로 추가 증액키로 했다.

또 6월까지 법정관리·화의·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갖춰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채권단의 의견을 조율·결집할 수 있는 상설협의기구도 설립키로 했다.

<조해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