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성 없는 행정기관`

국내 한 벤처기업이 정부기관의 행정처리에 항의해 사이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화제다.

2일 골드로드21(www.goldroad21.com 대표 장금용)은 자사가 개발한 인터넷 통관 EDI 시스템의 접속 동의를 관세청에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내 수출입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웹사이트 상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상에서 관세청으로 직접 접속해 수출입신고는 물론 환급신청·화물·반출입신고·보세운송신고 등 통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통관 EDI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준비해 왔으나, 관세청과 한국무역정보통신(이하 KT넷)이 이미 체결해 놓은 통관 EDI에 대한 독점계약에 걸려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이 회사는 올초 KT넷을 경유해 서비스를 실시키로 방향을 수정하고 지난 1월26일 KT넷과 시스템 접속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어 KT넷의 전산망에 제 3자의 전산망이 접속하려 할 때는 관세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관세청과 KT넷의 기본협정에 따라 관세청에 동의를 요청, 동의를 받는 즉시 정식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관세청이 그동안 ASP 사업자가 KT넷에 접속한 관례가 없으므로 법령을 재정비하거나 관련 법령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동의를 거부했다”며 이에 “관련 업체들의 의지를 한데 모아 이를 관세청에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이번 웹 서명운동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또 “자체적으로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특히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및 업무효율성을 증가시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서비스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적으로 커다란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한민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