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韓 깜짝 경제성장률, 민간이 주도했다

한국은행은 25일 올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대에 회복한 것은 2년 9개월 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숫자다. 한은도 시장도 모두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장은 민간이 주도했고, 정부의 역할은 미미했다. 한은에 따르면 1분기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건설투자 등을 포함한 민간투자(0.6%p)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0.6%p)로, 각각 0.6%p씩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민간소비(0.4%p)도 힘을 보탰다.이는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성적표로도 입증됐다. SK하이닉스는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12조4298억원)과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2조886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이날 공시했다. 현대자동차 역시 테슬라도 휘청이게 만든 전기차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40조6585억원, 영업이익 3조5574억원을 기록해 성장률에 힘을 보탰다. 정부도 이를 인정했다. 한은에 따르면 1분기 GDP 성장률에 정부 소비도 0.1%p 성장에 힘을 보태긴 했지만, 정
아동·청소년 120명 음란 성착취물 만든 초교 교사...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착취물 1900여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피해자는 약 120명에 달한다.A씨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A씨를 2회에 걸쳐 나눠 기소했다. 1심에서는 2개 사건에 대해 총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
"꼭 통닭 두 마리 사서 한마리 경비실 놓고가"…경비원이 전한 감동 사연

통닭을 두마리씩 사서 한 마리는 경비실에 놓고 가는 입주민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참으로 고마운 입주민"이라며 경비실로 추정되는 곳 책상에 놓인 통닭 봉투 사진을 올렸다.A씨는 "꼭 통닭 두 마리를 사서 한 마리는 경비실에 놓고 간다"며 "복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다.A씨가 올린 글과 사진은 여러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퍼졌다. 누리꾼들은 "저런 훌륭한 인성의 입주민이 사는 아파트가 진짜 명품 아파트", "아직 세상은 살 만하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일부 누리꾼들은 과거 입주민의 경비원 `갑질` 사례를 떠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경비실 에어컨 문제로 난리 치는 입주민들이 배워야 한다", "날짜 지난 음료수나 유통기한 지난 선물 세트 줘서 공분 샀던 입주민들과는 수준이 다르다" 등 비판했다.
"소변 소리 듣고 싶어서"…여자 화장실 몰래 숨어 녹음한 20대 남성

여성의 소변 소리가 듣고 싶다며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안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보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의뢰하고 불법 촬영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딸 결혼식 문자 단체 발송, 죄송하고 송구"…이상휘 당선인 사과

지난 4·10 총선에서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 선거구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휘 당선인이 자녀의 결혼식 안내 문자를 불특정 주민에게 단체 발송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당선인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딸 아이 혼사 관련해서 물의를 빚었다. 이유야 어떻든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밝혔다.그는 "논란이 된 결혼식 안내 문자는 개인 핸드폰에 저장된 지인분들께 알려드린 것"이라며 "당선인 신분이라 그마저도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담당자가 잘못 인지해 준비한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인으로서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낮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불특정 포항시민에게 딸의 결혼식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일으켰다.문자에 "축의금과 화환은 정중히 사양한다"란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부담을 느낀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원내는 찐윤, 대표는 비윤 들러리? 나경원 "사실무근 낭설" 입장문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5선)은 25일 찐윤(진짜 친윤석열계) 실세 이철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비윤(非윤석열)·수도권 출신인 자신은 당대표로 이미 내정됐다는 설에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나경원 당선인 측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 "최근 나 당선인과 관련해 여러 근거없는 추측과 낭설이 나오고 있다.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일 아침 나 당선인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분을 덧붙였다.앞서 전날(24일) 정치권에선 소위 `지라시` 형태로 "`김장연대` 이어 `나이연대` 공식화",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서로 약속", "나·이 함께 용산(대통령) 대면보고까지 마쳤다" 등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돌았다.지난 23일 CBS 저녁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김규완 CBS논설실장이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는 이미 정리가 끝났다"며 "나경원 대표와 이철규
김포시에서 또 공무원 숨진 채 발견…"민원 정황 확인 안돼"

최근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가운데, 같은 시청에 소속된 공무원이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2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 "김포시 소속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동료 직원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A씨는 전날 저녁 이 직원에게 `일을 못 마치고 먼저 가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5분쯤 김포시 마산동의 축구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차량에서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동료와 유족 등을 상대로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A씨는 평소 체육시설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며 "현재까진 A씨가 민원 등에 시달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5일에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그는 당시 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민원을 받았고, 지역 온라인 카페에 신상정보가 공
‘김혜경 법카 폭로’ 조명현씨 눈물겨운 근황…“날 잘못 시킨 배달음식 취급”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안타까운 근황이 공개됐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이날 `조명현씨에게 이번 총선은?`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오늘 조명현씨와 통화를 했다. 너무 슬프고 가슴이 미어지는 통화였다"고 운을 뗐다.전여옥 전 의원은 "그(조명현씨)는 비례대표 탈락했어도 화가 나거나 원망하지 않았단다. 그런데 진짜 서러운 것은 자신을 보는 국민의힘의 시선이었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라는 위험한 자를 이 나라를 위해 반드시 막아야겠기에 어려운 형편에 사비를 들여 여러 지역구를 다녔다고 한다"고 말을 이어갔다.전 전 의원은 조명현씨의 발언을 직접 인용해 전했다. 조명현씨
속보 고 구하라 울린 민법 `유류분 제도`...헌재, 위헌 결정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볼펜 던지고, 의전 불만에 공무원 호출… 당선인 `갑질` 논란

4·10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게 된 당선인들이 등원하기도 전에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4선 고지에 오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 당선인은 전북대 수뇌부와 모인 공식 석상에서 볼펜을 던지고 자리를 떠 구설에 올랐고, 이상휘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당선인은 포항시 행사에서 자신의 축사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호출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해 논란이 일었다. 25일 전북대·익산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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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최대 10% `선도지구`로… 분당·일산 4곳 전망

정부가 5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별로 주택 수(주택 재고)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총주택 수가 9만7600가구인 분당의 경우 4400~9700가구가 선도지구 지정 물량이 되는 것이다. 통합 재건축 규모에 따라 신도시별로 최소 2개에서 많으면 4곳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선도지구 재건축 규모는 총 3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는 정비사
4대은행 기업여신 `빨간불`… 털어내도 쌓여가는 연체율

대출채권 손상금액, 중기에 집중`제한적 신용등급 이하` 불량도 쑥2월말 연체율, 중기 0.1%p 오를때대기업 0.06%p ↑… 건전성 악화은행의 기업 영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대기업은 그나마 괜찮지만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있다.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3고(高)에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2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여신에 대한 신용위험(별도 기준)이 일제히 커졌다. 중소기업 대출채권 등 금융자산 신용건전성도 떨어졌다. 기업과 거래 창구를 열어두고도 기업 대표이사(CEO)에게 적극적인 영업을 펼치기 어려운 것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기업여신(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기준) 중 회복할 수 없는 손실로 손상을 인식한 금액은 작년 말 기준 7932억원이다. 전년대비 3857억원 늘었다. 특히 내부등급상 BBB~BB급 기업여신은 총 67조원. 이중 전체기간 기준 손상으로 인식한 규모는 22억원, 손상을 인식하지 않은 규모는 10조원을 넘는다. 신한은행을 살펴보면 기업 대출채권 가운데 중소기업 물량이 두 배 이상
정의선 회장, `3대 車시장` 인도서 "글로벌 허브로 키울 것"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8개월여 만에 인도를 다시 찾아 미래 성장전략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인도가 글로벌 3위 자동차 시장인 데다 현지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 회장은 현지화 전략을 기반으로 미래차 분야의 글로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생산 시설 확장 등으로 연간 150만대의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
[자산운용사 ETF 대전] `2계단 하락` 자존심 구긴 7위 한화 vs 탈출 꿈꾸는 8위 아문디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경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형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운용자산(AUM) 규모를 키우기 위해선 대형사로 몰리는 일반 인덱스 상품보다는 개인투자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까지만해도 ETF AUM 기준 5위를 차지하고 있던 한화자산운용은 7위로 밀려났다. `만년 8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인 NH아문디자산
"모든 수단 동원"… 정부, 물가잡기 총력전

정부가 양배추, 당근, 마른김 등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농수산물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 지원을 이어간다. 업계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작황부진 등의 여파로 가격이 오른 코코아두나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2% 물가 조기안착을 위한 방안들 계속 꺼내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직연금 `수익보다 안전성`… `빛좋은 개살구` 디폴트옵션

도입 10개월째 전체 적립금액비율90%가 원리금보장 초저위험 상품고수익률 통한 노후대비 취지 무색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 지 10개월 가까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전체 적립금액의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은 "노후 대비용인데, 노후연금을 날릴 수는 없다"며 수익률보다는 안전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은 퇴직연금의 경우 수익율을 우선으로 놓고 운용한다. 높은 수익률로 노후 대책을 돕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 ◇돈은 몰리지만, 수익률은 낮은 은행= 2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디폴트옵션 적립금 12조6611억원 중 90% 가량인 11조4121억원이 원금이 보장되는 초저위험 상품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고위험(1.37%)과 중위험(3.16%), 저위험(5.34%) 상품의 비중은 초라한 수준이다.사업자별 적립규모는 신한은행(2조5122억원), 국민은행(2조4064억원), IBK기업은행(1조4640억원), NH농협은행(1조4410억원), KEB하나은행(1조3704억원) 등 1~5위 모두 은행이 포진했다.적립금액 상위 1~5위 상품 역시 은행에서 운
하이브리드 열풍 탄 일본車… 韓 소비자들 "예스재팬"

`HEV명가` 일본차에 관심 높아져1분기 판매량 최대 102.3% 증가토요타·혼다, 고객접점 확대 행보일본 불매운동인 이른바 `노재팬`으로 판매에 큰 타격을 입었던 렉서스 등 일본 자동차 브랜드가 하이브리드(HEV) 붐을 타고 가파른 판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토요타 등은 현대차·기아와 비교해 전기차(EV) 시장에서는 밀리고 있지만, HEV는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2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렉서스를 포함한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올 1분기 국내에서 5416대를 팔았다.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수치다. 혼다코리아는 같은 기간 609대를 판매하며 지난해보다 102.3% 크게 성장했다.일본차 판매량 상승에는 국내 소비자들의 HEV 선호도 증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KAIDA는 올 1분기 신규 등록된 수입차 중 HEV가 차지하는 비중이 47.5%(2만5908대)로 첫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HEV는 인프라 부족, 비싼 가격 등으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에게 대안으로 꼽히며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HEV 명가`로 꼽히는 일본차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토요타는 지금의 HEV 기술을 처음 도입
[자산운용사 ETF 대전] `세분화 전략` 신한, 5위로 껑충… 키움은 6위 수성

상장지수펀드(ETF) 기준 하위권 운용사의 상승세가 매섭다. 작년 말 순자산총액 기준 7위였던 신한자산운용은 올해에만 1조원 이상 자산을 늘리며 5위까지 올라갔고, 키움투자자산운용도 자산을 5000억원 가량 늘리며 6위 자리를 지켰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신한과 키움은 ETF 시장에서 각각 2.72%, 2.3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2.19%로 7

유류분제 일부 위헌… 패륜가족 상속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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