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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문화일보 PDF 2018년 08월 19일 일요일
경제금융증권
중상위 근로자 비과세 집중… 매년 2조5..
잠재세수손실 55조… 왜?국내 세수 손실액이 2012년 47조 원에서 2015년 55조4000억원으로, 매년 2조5000억원씩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세수 손실액이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한다.15일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 최신호에서 홍우형·강성훈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 격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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