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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법적효력 못믿어" 확산 걸림돌

경비절감·업무효율 획기적 개선 장점 불구 효력 불명확 '혼선'
법적 다툼·책임 발생시 입증 불리 소극적 접근… 보완책 필요

지난 19일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국외 상업조달 한도액정비계약 및 부대비 처리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유통체계를 개선했다. 전자문서유통체계는 부서간 교환서류를 전자문서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전자문서유통체계 개선으로 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하게 되면 A4 용지 85% 절감, 업무처리시간 50% 단축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과 투명한 계약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28일 정부와 공공기관, 일반기업을 중심으로 전자문서 도입을 통한 경비 절감, 업무효율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자문서에 관한 인식이 부족해 전자문서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 전자문서 관련 법안에는 기명날인과 서명을 요하는 몇 가지 중요 문서를 제외하고 대부분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전자문서 중 어떤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관련 업무 담당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전자문서협회 관계자는 "금융과 보험 부문에서는 전자 문서, 전자 서식 도입이 업무효율과 비용감소 효과로 이어져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어떤 부문에서 전자문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문서업계는 현행 전자문서 기본법에 나와 있는 전자문서 효력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문서 기본법 4조에 있는 전자문서의 효력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이 '아니한다'라는 부정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효력에 대한 책임이 전자문서를 사용한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법적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소극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전자문서 업계 관계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며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책임이 발생할 경우 그 입증을 전자문서를 사용한 쪽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를 사용해도 보완책으로 종이문서를 함께 쓰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자문서 업계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떤 부문에 전자문서를 써야 하는지, 또는 현재 전자문서 법적효력에 대한 조문을 긍정문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문서 관련 법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법조문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문서 기본법에 나와 있는 법적효력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특정 업무와 관련된 법이 종이문서사용만을 지정하는 것 이외에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미래부는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현재 다른 부처와 논의해 기존 종이문서만을 인정했던 분야에 전자문서도 사용할 수 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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