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 일부 삭제
이달 중 건전성 TF 가동
이달 중 건전성 TF 가동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고시 즉시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후순위채 중도 상환과 보험 종목 추가 허가 등과 관련한 지급여력비율 권고 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일괄 정비한다. 새로운 회계제도와 이에 기초한 새로운 지급여력 제도의 도입으로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약 30%포인트(p) 버퍼가 필요하고, 이전 지급여력제도(RBC)와 비교해 금리 변동성 감소분이 마이너스(-)20.8%p라는 점을 반영했다"며 "은행권의 총자본비율 규제(10.5%)가 보험업계 지급여력비율 기준으로 환산 시 약 131.25%라는 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도 손봤다. 환입 요건 중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해 비상위험준비금이 종목별 손실보전이라는 제도 취지로 운영되도록 했다. 현행 감독 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와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건전성 제도 고도화를 위한 후속 논의할 예정이다. 기본자본에 대한 지급여력비율 규제 적용 방안과 오는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계획, 계리 가정의 적정성 검토 등을 다룬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출범한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시장의 수용성과 건전성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시행 로드맵을 하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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