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후보 우주항공청 방문 앞서 선대위 2차 공약 발표…과학기술·우주항공 분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4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두번째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가 이날 선거운동 일정으로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과학기술인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에 앞서 공개됐다.
정책총괄본부는 "적극적 투자와 법안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인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겠다"며 국가예산 5% 이상 R&D 투자 지출과 과학기술기본법을 꺼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부여하고 세계 주요국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의 뿌리인 기초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관련 법안 처리를 통해 연구 착수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고 통합적 심의·배분 및 공동연구 확대로 부처 및 출연연구소 간 칸막이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도전적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의힘은 "'성실실패'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실패 과정의 노하우와 축적된 데이터를 연구자산화하겠다. 성공·실패 평가등급이 없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이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개발·적용하겠다"며 기초연구 연차별 보고·중간평가 면제 등을 제시했다.
또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주도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전담기관을 강화해 클러스터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선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2배인 최대 1200억원까지 확대하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을 현재의 10배인 1만명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포스트닥터(박사 후 연구원)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해외 및 국내 우수기관에서의 연수를 확대"하며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직군의 연봉 표준을 인상하겠다"고 했다.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에게 인건비·연구수당을 인상하고 직무발명 보상금을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한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특임연구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출연연구소 자율로 우수한 국내외 연구원(은퇴 연구원 포함)을 채용하고 특임연구원은 정년 예외, 고연봉, 공모 생략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여성 연구자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우수한 고경력자·연구공백 우려분야 시니어 연구자를 위한 정년연장을 꾀한다.
국민의힘은 일명 '우주경제 로드맵'으로 2027년까지 총 3차례 우주발사체 추가 발사, 2027년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순으로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단 구상도 밝혔다. 우주 고속도로 건설 등 우주수송 체계를 개발하고, 1000억원 목표로 '우주펀드'를 확대 조성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경남(제조역량)·대전(연구 및 인재 개발)·전남(발사체) 특화 지구를 선정하고 경남 진주·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책본부는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결실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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