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아동을 살해해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이밖에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B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사망 당일 B군의 몸무게는 정상 체중 40%에 불과한 5㎏ 미만이었다.
B군이 숨지기 사흘 전 B군의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켰지만,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을 주고 재웠다. 이후 A씨는 사망 당일 B군을 집안에 혼자 방치한 뒤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군의 출생신고를 계속 미루며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태어났다"라는 악담을 지인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A씨가 평소 상습적인 유기·방임은 물론 극심한 영양실조에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던 B군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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