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에 대비해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실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담았다.
우선 개정안에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개편된 동의 제도에 따라 동의가 필요한 항목과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항목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예를 들어 회원 서비스 운영이나 A/S 상담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등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이용 기간에 대한 기재 방식도 완화됐다. 항목이나 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유형별 구분 또는 결정 기준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연락처 항목에서는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외에 고객센터 등 실질적인 응대가 가능한 부서의 연락처 기재도 허용됐다. 모바일 앱 환경에 맞춰 처리방침의 게시 위치도 유연해졌다. 앱 첫 화면뿐 아니라 '설정', '회원가입', '로그인' 등 다양한 접근 지점에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도 구체화됐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청구권 등 새로운 권리 항목에 대해 행사 방법과 절차가 보완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도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쿠키 및 맞춤형 광고 차단 방법과 관련해 기존보다 명확하고 쉬운 안내 문구가 포함됐다. 브라우저 환경 변화에 따른 차단 설정 방식도 최신 기준에 맞춰 수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 지침의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오는 28일 설명회를 열고, 기업과 기관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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