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일반·주택용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 기업의 생산·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분석을 담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방안'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2022년 1분기 1㎾h당 105.5원에서 2024년 4분기 185.5원으로 80.0원(75.8%)이 인상됐다. 같은 기간 주택용은 109.2원에서 149.6원으로 40.4원(37.0%), 일반용은 128.5원에서 168.9원으로 40.4원(31.4%) 올랐다.
또 경총·업종별 협회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기요금 민감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설문 응답기업(112개 기업)의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은 2022년 약 481억5000만원에서 2024년 약 656억7000만원으로 36.4%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2022년 7.5%에서 2024년 10.7%로 4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업종별·기업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응방법에 대한 질문에 응답기업은 '고효율 설비로 교체 등(44%)', '제품가격 인상(39%)', '설비가동 중단 또는 가동시간 축소(38%)', '요금이 저렴한 야간 또는 주말로 작업시간 변경(27%)' 순으로 답변했다. 기타(23%)에는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실시, 공장 해외 이전 검토 등이 포함됐다.
반면 현재 공정·기술 수준과 기업 대내외 여건상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특별한 대응방안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28%를 차지했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꼽혔다.
기업들은 '실제 수요에 맞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선(63%)',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에 대한 별도 요금제 시행(41%)',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19%)', '원가 회수율을 고려한 전압별 요금제 시행(17%)',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15%)', 기타(9%) 순으로 응답했다.
경총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과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경영계는 실제 수요에 맞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선,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에 대한 별도 요금제 시행, 기후환경요금 상·하한 설정 등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산업용 전기 기본요금 부과방식 개선 등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4대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국제유가 급등, 한전 경영난 등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이해하나 산업용에 집중된 요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이미 한계에 놓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자제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경총과 업종별 협회가 선정한 4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해 반영하는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