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과 관련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다. 모빌리티 분야 혁신 서비스에 대한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TS는 2023년 10월 '모빌리티혁신법' 시행에 따라 국내 유일의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38건의 신청과제 중 117건(84.7%)을 처리했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4회 개최해 총 34건의 규제특례를 신규 지정하고, 이 중 10건이 실제 시범운영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 대형 화물차 간선운송 자율주행 등 8건(2024년 2월 16일·1차) △휠체어 뒤보기 자동 고정장치, 교통약자 병원 맞춤 동행 등 4건(2024년 7월 15일·2차)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 전기차 배터리 교체 등 14건(2024년 10월 14일·3차)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자율주행 원본 영상 활용 등 8건(2025년 1월 7일·4차)다.
실제 시범 운영으로 이어진 규제특례 사례는 △대형승합차량(13인승·경유차) 활용 도심 내 이동 서비스 △E-잉크(전자종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유럽 캠핑카를 활용한 이동형 생활 공간 공유 서비스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규제샌드박스 대비 특례 승인기간을 24.1일, 승인 이후 사업개시 소요일수는 약 109일 단축했다. 적극적인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실증기업과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실증기업 만족도 91.4점, 실증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90점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올해 역시 모빌리티 규제혁신 분야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사 동일 과제의 신속한 심의를 목표로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기업에 단순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 지원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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