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기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국회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면서 각하의견을 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았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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