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면 헌법 의무 어겨도 되나"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이 과연 납득하실지 모르겠다"며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 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되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6일 제20대 대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 사건 2심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벌금 100만원형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정치적 거취와 맞물려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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