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이 건의한 지원책에는 과세 지원과 전기요금 감면에서부터 산업 내 M&A 등 사업재편을 막는 제도 개선 등 13건으로 구성됐다. 한경협은 "정부는 작년 말 석화 산업 지원안 발표에 이어 올해 상반기 구체적인 실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도출한 과제가 정부의 추가 지원방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한경협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석화 산업은 주요 생산비 중 전력비용이 약 3.2％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글로벌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 재원·기금을 활용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 재편으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사업 폐지 때까지 이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영환경 개선과 관련해선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시장점유율 합계가 해당 분야 1위가 되는 등의 경우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이 금지된다. 국내 석화업체가 동종 사업장 간 통폐합을 진행할 경우 기업결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외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고부가·저탄소 전환과 관련해선 오염방지·자원순환 기술, 바이오화학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로 파일럿·실증 복합단지를 구축할 공용부지를 확보하고 폐수처리 등 생산공정 보조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석화 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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