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단계적·소득대체율은 즉시' 불합리에 2030 반발 커져
세대간 합리적 해법 요구… '더내고 더받는'안 진통 불가피
정치권,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주장… KDI, '신 연금' 의견도
여야가 18년 만에 연금개혁안 합의를 이뤘으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어렵사리 여야가 합의하면서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연금개혁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그간의 논의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인 빈곤율을 중심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이번엔 청년층을 중심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연금의 지속가능성, 장년층과 청년층 간 형평성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3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청년 의원들을 비롯한 젊은 정치인들의 연금개혁안 반대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7일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여야가 '18년 만의 성과'라고 자평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가장 거센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안"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쐈다. 3040세대 여야 의원 8명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부터 제대로 설득했어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모수 개혁 안이 표면적으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는 그럴싸해 보이는 안이지만, 실제로는 퇴직을 앞둔 운동권 세대(86세대)가 일방적으로 혜택을 보고, 그로 인한 고통은 젊은 층에게 전가되는 안이라고 지적한다. '더 받는' 소득대체율 43% 인상은 즉시 적용되어 그간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수령할 때가 된 장년 세대는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 '더 내는'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천천히 오르면서 청년세대가 그 부담을 지속적으로 떠안아야 한다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오랫동안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논의돼온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간 국민연금은 '부자와 서민'이라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보험이 필요하다는 프레임 아래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노인 빈곤율' 등의 통계를 근거로 소득대체율 인상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장년세대보다 청년세대가 가난해진 상황이 고착화하면서 전제조건이 변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예상보다 빠르게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사회안전망 역할은커녕 장기적인 지속성 유지조차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내야 할 청년층의 취업시기가 늦어졌고, '쉬었음 청년'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청년층의 소득을 담보하지 않으면 이들이 받게 될 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금개혁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세대 간 형평성을 담보하는 방향의 연금 구조개혁안의 경우, 지난해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 연금' 도입을 제안한 적이 있다. KDI는 앞세대가 사망 시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 급여액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기대운용수익 비의 합보다 높은 비율 (기대수익비>1)인 것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는 본질로 보고, 완전적립식 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신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급여 산정방식 역시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KDI 측 설명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어렵사리 18년 만에 합의된 안인 만큼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적잖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이 성사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기획] "청년세대 독박"… 형평성 터진 국민연금 개혁 `후폭풍`](//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2402100358094001[1].jpg "[기획] \"청년세대 독박\"… 형평성 터진 국민연금 개혁 `후폭풍`")
![[기획] "청년세대 독박"… 형평성 터진 국민연금 개혁 `후폭풍`](//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2402100358094001[2].jpg "[기획] \"청년세대 독박\"… 형평성 터진 국민연금 개혁 `후폭풍`")
![[기획] "청년세대 독박"… 형평성 터진 국민연금 개혁 `후폭풍`](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2402100358094001[1].jpg "[기획] \"청년세대 독박\"… 형평성 터진 국민연금 개혁 `후폭풍`")
![[기획] "청년세대 독박"… 형평성 터진 국민연금 개혁 `후폭풍`](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2402100358094001[2].jpg "[기획] \"청년세대 독박\"… 형평성 터진 국민연금 개혁 `후폭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