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확정이 늦어지면서 정치권을 비롯해 온 국가의 최대 관심사가 헌재의 일정에 맞춰지고 있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각 진영의 소망을 담은 각종 '설'들이 '받글(지라시)'의 형태로 난무하면서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의 윤 대통령 선고는 이번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지난 14일을 유력하게 점쳤지만 예상보다 평의가 길어지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역대 최장 평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변론 종결로부터 14일 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후 선고가 이뤄졌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이날까지 26일째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사건 접수 기준으로도 노 전 대통령은 심리에 50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으나,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100일을 넘어 섰다.
이에 헌재와 관련해 각종 소문과 지라시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일에는 세계 각국 언론사 주한 기자들의 단체인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헌재 취재 신청을 21일 오전 10시까지 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선고가 임박했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해당 신청은 외신기자클럽이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헌재의 선고 일정과는 무관했다.
특히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위반 사건 선고와 맞물리면서 각종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우의 수를 예측하는 지라시들이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직전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분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이같은 지라시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여야는 각각 가짜뉴스 확산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관측'의 형태로 지라시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방송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선고 지연 상황을 고려할 때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발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18일 "탄핵 인용 찬성이 6명이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전원일치에 변함 없고 8대 0 파면이 틀림없다"고 자신한 바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6일째인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주위에 경찰 버스로 차벽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