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M&A 허용 대상 부실 저축은행의 기준을 넓힌다.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확대한다. 현행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이 9%(자산 1조원 이상 시 10%)인 구조조정 대상을 11%(자산 1조원 이상 시 12%)로 완화한다.
구조조정 촉진이 필요한 저축은행의 기준도 손본다.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000만원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때 등 대주주 결격사유 발생으로 주식처분명령이 예상될 때도 포함한다. 또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해 준다.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사법상 저축은행 인수 시 대주주 심사가 면제되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무분별한 대형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 간 엄격한 M&A 기준을 시행했다.
기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를 위해 약 1조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펀드도 추진한다. 올해 1분기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계획하며, 올 하반기에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며,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를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시장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의 차입 한도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저축은행업계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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