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폐업 소상공인 중 34.5%는 빚 '1억원 이상'
창업 후 폐업까지 평균 영업 기간 6.5년
정부 지원 활용도 낮아…66.9% 몰라서 신청 못해
"전직장려금 확대 등 中企 취업 유도 방안 필요"
폐업 소상공인 평균 빚이 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4명은 창업 3년 안에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의 부채액은 평균 1억236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1억원 이상 빚을 진 폐업 소상공인이 34.5%로 가장 많았고, 2500만원 미만 빚이 있는 경우가 27.4%, 5000~7500만원 미만 18.4%, 2500~5000만원 미만 15.5%, 7500~1억원 미만 4.1%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부채액은 제조업 1억4441만원, 도·소매업 1억268만원, 숙박·음식점업 9046만원, 서비스업 8697만원 등이다.
창업 후 폐업까지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이었다.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에 달했다.
폐업 이유(복수응답)로는 수익 악화, 매출 부진(86.7%), 적성·가족 등 개인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0%), 임대기간 만료 및 행정 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 등으로 조사됐다.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의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순으로 집계됐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사의 수수료·광고비 부담이 35.6%로 평균 16.3% 대비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플랫폼의 비용 부담도 폐업의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폐업 절차 진행 시 주된 애로 사항으로는 폐업 후 생계유지 방안 마련이 3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권리금 회수·업체 양도 24.3%, 대출금 상환 22.9% 순이었다.
폐업 진행과정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였다. 응답자의 58.9%는 공제금을 생계비로 활용했다.
폐업 시 정부 지원제도는 활용률이 낮았다. 폐업 소상공인 78.2%가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 정부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서(66.9%), 신청 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로워서(21.4%) 등의 이유였다.
폐업 후 재창업하지 않은 응답자 중 59.3%는 동일 소득수준이 예상될 때 취업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폐업 이후 취업을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36.4%가 전직장려금 확대를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이기도 한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재교육 강화와 전직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면, 소상공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제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