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이날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피청구인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은 피청구인인 박 장관을 직접 신문할 것을 헌재에 요청했으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그건 힘들 것 같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양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변론을 마쳤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입장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