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같은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부실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지난 7일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방송을 준비하는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