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입 536조원·세출 530조원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실적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조5000억원에서 이월액 4조5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확정됐다. 2조원의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처리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세계잉여금은 교부금을 우선 정산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채무상환 이후 잔액은 세입 이입 또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된다.
총세출은 554조원 중 529조5000억원을 집행됐다. 정부가 당초 쓸 계획이었던 예산 규모를 의미하는 예산 현액은 554조원이다. 예산 현액에서 총세출(529조5000억원)과 이월액(4조5000억원)을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용액이 많다는 건 정부가 사업에 예산을 과다 책정하거나 나랏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이다.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 6조5000억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4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원이다. 이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다. 2023 회계연도에서는 사실상 불용액 1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인한 예비비 불용(2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7조5000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용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중첩된다"며 "대개는 기초연급 지급 인원 수가 당초 지급된 인원수가 달라질 수 있고, 전기차 보조금도 당초 예산 편성과 집행하는 단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별 불용에 대해 대략적인 윤곽은 마감한 다음에 부처별로 회계가 정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예상이 빗나가면서 세수 펑크는 올해도 발생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원으로 예산(367조3000억원)대비 30조8000억원 감소했다.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은 세수 결손이다. 총세입 가운데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원으로 예산(182조7000억원) 대비 16조7000억원 증가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세수재추계로 2024년도 국세 수입 337조7000억원, 세입 예산 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당초 세수재추계보다 1조2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 세수재추계보다 세수펑크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반도체 경기 부진'을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경기가 3분기 이후에 회복될 걸로 예상했다"며 "반도체 기업 중에 규모 투자를 한 기업들이 있어, 부가세 환급이 조금 늘어난 거 부분이 제일 크다"고 설명했다.
2023년 경기 부진으로 인해 기업 실적이 줄어든 영향으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덜 걷혔고, 지난해 토지 등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가 9000억원 등이 줄면서 국세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그 결과 GDP 성장률에 대한 정부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4%포인트(p)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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