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을 두고 신경전을 주고 받았다. 여당과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고, 야당은 검찰이 현 구속기간 내에 곧바로 기소하는 게 국민의 기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기각한 이유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불법 영장에 의해 체포·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은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한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서 수사할 생각은 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돼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검찰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미 증거가 충분하니 윤 대통령을 곧바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주요 공범 기소가 상당 부분 이뤄지며 수사가 진행됐으니 윤석열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은 좌고우면하거나 굳이 헛된 공을 탐하려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구속기소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신청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 만료된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법원이 검찰의 구속연장 재신청을 불허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기각한 이유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불법 영장에 의해 체포·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은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한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서 수사할 생각은 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돼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검찰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미 증거가 충분하니 윤 대통령을 곧바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주요 공범 기소가 상당 부분 이뤄지며 수사가 진행됐으니 윤석열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은 좌고우면하거나 굳이 헛된 공을 탐하려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구속기소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신청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 만료된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법원이 검찰의 구속연장 재신청을 불허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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