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금융회사 정리제도,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안정성을 높이고, 정책서민금융 확대, 자영업자 지원 강화 등의 민생회복 지원 정책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8일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시장안정 ▲민생회복 ▲혁신금융을 3대 핵심목표로 제시하고, 올해 추진할 9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보고했다.
특히 미국 신정부 출범과 통화정책 변경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시장불안 요인에 최우선 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F4 회의'를 통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리스크 요인을 밀착 관리한다.
또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 상향 등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다한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추진하고, 금융권 자체 내부관리용 DSR도 정착시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PF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2금융권 리스크에 대해서도 건전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조합 자본확충, 대형조합 건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안정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산업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인 247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책금융은 첨단전략, 신산업 등 5대 중점 전략분야에 절반 이상인 136조원을 집중 공급하고, 집행 속도도 앞당겨 상반기 중 60%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미연체 자영업자가 선제적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빠르게 시행하고,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힌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까지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와 PG사 정산자금 별도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으로 금융부담을 줄인다.
또 은행 대리업 허용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 등으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도약계좌 수익률 제고와 맞춤형 금융상담 지원으로 금융초년생의 신용관리를 강화한다.
혁신금융 분야에서는 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제한을 기존 5%에서 15%로 완화하고,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개인간 카드거래 허용 등 새로운 수요에 금융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 추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규제 개선, 금융회사 업무위수탁 제도 개편, 사회서비스 공급기능 추가 등으로 업권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제지원과 주주이익 보호 등 기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면서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 산업 고도화도 추진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IB를 신규 지정하고, 8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가진 초대형IB에 종합금융투자계좌(IMA)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회사의 펀드중개업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자금융 관련 법 개편, 디지털 금융보안법제 마련, 인공지능(AI) 활용 및 디지털전환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비욘드 샌드박스'로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혁신적 샌드박스 최초 신청자에 대한 배타적 운영권 부여를 추진하고,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허용, '2단계법' 추진 등 가상자산 관련 산업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른 시장 안정을 중심으로 그동안 준비해 온 정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 민생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가계부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