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법·국회증감법 개정안, 국회 재의결서 부결

입력: 2025-01-08 16:07 전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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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증인의 동행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국회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친 끝에 결국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국회증감법 개정안은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으로 마찬가지로 부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다음달인 12월 19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정부 예산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법정 시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 본회의에 정부 원안을 자동으로 부의하는 현행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로 정부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었으나, 재표결 끝에 결국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극회증감법 개정안은 국정감사, 국정조사뿐 아니라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증인에게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국회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재의요구권을 사용했고 결국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