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세금 감면기간을 확대한다. 비수도권 외투를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해 세재·재정·금융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해 자본, 기술유입 등을 촉진해 대외신인도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재정 지원 한도, 국비분담 상향 조정과 함께 상반기 중 현금지원 예산 2000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현금보조 지원 한도를 5~20%포인트(p)씩 항구적으로 올리고,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추가로 상향한다. R&D센터, 국가첨단전략기술의 50% 외투 현금보조금 한도를 R&D 글로벌 기업 지역 본부는 75%, R&D센터, 국가첨단전략기술은 60%로, 각각 한시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비수도권과 기회발전특구의 국비분담비율을 10%p 올린다. 외투 현금보조금(국가:지자체) 분담률을 비수도권은 70:30, 기회발전특구는 80:20으로 상향한다. 단 수도권의 경우 30:70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의 외국인 투자도 활성화한다. 비수도권 외투를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해 세재·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상한에 미적용하고 기존 투자분도 소급 적용한다. 즉 지자체 지정된 외투기업 면적만큼 추가로 기회특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외투기업 유치 시에도 기회특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면적은 면적상한 적용에 예외 된다. 이와 함께 외투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외투촉진 펀드 신설을 검토해 투자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대외불확실성이 확대에 따른 잠재리스크도 관리한다.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 안정적인 관리와 한계기업 연착륙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는 유망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기존(325개)보다 380개로 늘리고, 지원 예산도 기존보다 351억 늘린 1516억으로 확대한다. 신속성·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선택권·공정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취약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도산제도 개선방안 등도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2차 외투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교육·의료 등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출입국·외투업종 제한 등 규제를 완화 한다.
고위급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개최를 추진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자체 합동으로 외투기업 소속 주재원·가족 대상으로 생활 정착지원 설명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