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정국이 한미동맹에 최악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미국 내 한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의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전날 CSIS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난 사실을 전했다. 그는 "참모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차 석좌는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이 사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여름이 지나도록 계속될 수 있고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정국이 장기화하면 한국 지도자의 공백으로 한미 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차 석좌는 이 상황을 "매우 나쁜 시나리오"라고 정리했다.
차 석좌는 또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이 대미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의 공약은) 거의 확실히 10% 이상의 한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의미한다"며 "한국이 리더십을 회복하기 전에 분명히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마러라고(트럼프 당선인의 자택)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차 석좌는 특히 "(한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가 돼 왔는데 지도자가 없다면 (한미동맹 관계가) 쉽게 사라질 수 있고 몇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내 두려움은 우리가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간다면 그들(역내 국가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 (역내를) 경제적·안보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한국이나 동맹 관계에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